[전문가 기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동차 산업시설 경계해야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유럽의 핵심원자재법,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가나 지역별 규제법이 글로벌 시장에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는 니켈이나 보크사이트 등 자국에 집중된 원자재를 활용해 역시 자국에 공장을 직접 지어 가공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모두 자국 우선주의가 확장되면서 그동안 위력을 발휘했던 자유무역협정 FTA가 흔들리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주로 글로벌 시장에 각종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지향형 국가다. 자체적인 시장규모가 작은 데다가 자급자족하기에는 한계가 큰 만큼 주변 국가인 일본이나 중국과 역할을 달리하면서 수출을 통한 성장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자국 우선주의가 확대되면서 점차 FTA 등이 흔들리면서 쉽지 않은 형국이 진행되고 있다. 예전과 달리 해당 국가나 지역의 조건이 점차 까다로워지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거나 집중도를 떨어뜨리면 수출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대기업보다는 각종 정보의 입수나 분석이 느린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더욱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 전기차나 배터리, 반도체 등을 비롯한 이른바 첨단 산업의 경우는 자국 지역에 공장 등 직접 투자 사례가 늘면서 각종 보조금 등 유혹적인 인센티브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지역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아예 타 회사 대비 경쟁력 자체가 부족해지는 만큼 경쟁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지역인 국가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대적으로 국내 투자는 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동시에 해당 국가에 또 다른 투자를 동시에 진행하기가 어려운 만큼 국내를 줄여 해외로 나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타국 대비 국내의 환경적 요소는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 자리잡고 있어서 운신의 폭이 좁고 각종 규제는 대표이사의 형사 처벌 조항이 선진국의 10배가 넘는다고 불평을 하기도 한다. 위험요소가 매우 높다는 것이고 여기에 강성노조의 유명세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 크게 알려져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굳이 국내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는 언급이 많아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해외 투자 유혹은 갈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해외로 나가 국내 기업이 되돌아오는 리쇼어링 기업은 거의 없는 것을 보면서 일본 등과 크게 비교되는 부분은 우리가 많이 반성해야 하는 항목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국내 환경은 점차 기업 하기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다. 최근 현대차의 임단협에서도 수용 불가능한 제안을 하면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부분은 항상 모두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글로벌 시장이 전기차, 배터리 등 변수가 크게 작용하는 어려운 시기이지만 노조가 요구하는 조항 자체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경영상의 조항이나 정년연장 등 어려운 조항들이 즐비하여 협상이 불가능해지고 있다. 국내에서 철수한 글로벌 기업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강성노조로 인한 임단협의 결렬이 크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한다. 
 
예전 테슬라의 국내 공장 유치에 있어서도 기대감이 컸으나 필자는 당시 첫째로 부정적으로 본 이유 중의 하나가 노조라는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다. 테슬라는 원래부터 노조가 없는 기업으로 강성노조를 자랑하는 노조문화를 일삼으면서까지 국내에 테슬라 공장을 지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해외로 나가는 산업시설의 흐름을 막기가 어려울 것이다. 특히 미국 등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유혹 프로그램은 결국 가지 않으면 경쟁력을 상실한다는 부분이어서 국내 유치를 위한 우리의 각고의 노력은 물론 그 이상의 인센티브 정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진정한 상생의 노사 문화도 바뀌지 않으면 결국 국내 유치는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노조도 기업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한다는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정치적 색채가 없는 진정한 회사만을 생각하는 노조문화가 생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영원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우선 버리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 [사진=김필수 자동차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