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지방재정 운용 방향 발표...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재정운용 모니터링 실시

지방자치단체간 공동·협력 촉진...재정 규제 해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활용, 포괄지방채 허용, 지방세 조례 감면 자율화 추진

재정운용 현황 모니터링, 지방 기금 및 특별회계 통폐합...지방재정 데이터 플랫폼 구축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내년도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규제 혁파, 재정혁신에 중점을 둔 내년도 지방재정 운용 방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활용 확대 등으로 재정지원에 나서는 한편 재정 운용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사전 관리에도 나서기로 했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재정 운용 방향 수립이 필요하다"며 2대 핵심 가치(공동협력·규제해소, 책임성·건전성)를 중점에 둔 지방재정 운용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행안부는 지방소멸·인구감소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을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구속력이 있는 공공협약제도 도입 △공동협력 특별교부세 도입 △중앙투자심사완화 등을 추진한다. 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활용 확대 △포괄 지방채 허용 △지방세 조례 감면 자율화 등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이어 책임·내실 있는 재정 운용과 강력한 건전재정을 위해 지방이양 사업 적정 투자 관리 및 지원 대책도 밝혔다. 1단계로는 우선 투자 사업 선정 및 집중관리·사업별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2단계 종합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왼쪽부터 홍성철 재정정책과장, 한순기 지방재정국장,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 조영진 지방세제국장 [사진=권규홍 기자]

아울러 행안부는 지방 재정 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피기 위해 재정 운용 현황 모니터링, 지방 기금 및 특별회계 통·폐합, 지방재정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도 내놨다.

행안부는 향후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재정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분기별로 재정 운용 상황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폐지 및 정비를 권고할 예정이다.

그밖에 행안부는 지방재정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경제 현황 비교 분석에도 들어간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정책지원시스템을 통해 자치단체 간 데이터를 공유하고, 맞춤형 정보 제공 강화에도 나선다.

앞서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한순기 지방재정국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둔화하고 기업 실적도 악화되고 지방교부세 자금 감소 등으로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지방분권을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