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진료 의료수가 2배↑···전공의에 월 100만원 지원

복지부 '소아의료 보완대책' 발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아 의료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소아 환자의 입원료와 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전면 확대한다. 필수의료인 소아청소년과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구체적으로 심야시간 소아진료에 대한 의료수가를 기존보다 2배 더 올리고, 전문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레지던트)·전임의에게는 매달 100만원의 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관련 예산안이 대폭 확대됐다. 중증 소아환자 진료를 맡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시설·장비비 등 예산 지원을 올해 10억원에서 내년 61억원으로 6배가량 올렸다. 중증 소아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역시 운영 지원을 올해 52억원에서 내년 78억원으로 확대한다.

그간 8세 미만 환자가 입원할 때 30% 가산해주던 입원료를, 앞으로 1세 미만 환자 입원 시 50% 가산해준다. 병·의원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도 50% 인상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가 입원할 때 8세 미만 진료시 50% 가산, 야간근무 때는 30% 가산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8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2024년부터 64억원을 투입해 소아암 지방거점병원 5개소 육성과 의료인력 확충 및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야간·휴일 소아진료의 경우 심야시간 6세 미만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에 대한 보상을 현행 100%에서 200% 가산으로 2배 인상한다. 야간·휴일 소아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며 1곳당 평균 2억원(국비 1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시간에 따른 수가를 차등 보상한다.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아이가 아플 때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 전화로 상담할 수 있도록 46억원을 들여 소아상담센터를 구축(5개소)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의대생·전공의 교육과 수련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강화한다.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을 신설해 지원한다. 아울러 소아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아과 전공의·소아분야 전임의에게 매월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