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5곳 추가로 총 75곳…열악한 노후 사업지 개발 속도 낸다

수시공모 전환 이후 세 번째 심의…투기 차단 위한 권리산정기준일 9월 27일

시 "주민갈등·투기우려 지역 대상지 선정 제외, 사업지는 신속 추진 지원"

서울시청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서울 도봉구 방학동, 쌍문1동, 관악구 은천동 2곳, 동작구 상도동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모아타운’ 대상지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2023년도 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6곳 중 5곳(도봉구 방학동･쌍문동, 관악구 은천동 2곳, 동작구 상도동)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서울 시내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75곳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봉구 방학동 618 일원(9만7864.03㎡)은 전체 노후도가 약 70%에 달하고 단독 또는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전형적인 노후 저층주거지로 상습적인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다. 도봉구 쌍문1동 460 일원은 노후도가 72%로 높은 세대밀도와 반지하비율, 상습적인 주차난과 50m 차이가 나는 고저차로 그동안 개발이 제한적이었던 지역이다.

 
관악구 은천동 635-540 일원 및 938-5 일원은 각 노후도가 74% 이상으로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많은 지역이다. 국사봉 남측에 위치해 고저차가 80m 이상으로 그동안 정비기반시설과 정주환경 정비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이다. 동작구 상도동 242 일원은 노후도가 65% 이상으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됐고, 협소한 도로, 상습적인 주차난 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에 함께 신청한 도봉구 도봉동 584-2 일원은 미선정됐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추후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는 절차를 통해 모아주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의로 대상지로 선정된 5곳에 대해 오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둘러싼 주민갈등 및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모아타운 공모 요건에 맞춰 신청되더라도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밝혔다. 시는 소형빌라를 중심으로 갭투자 성행 등 투기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공모 신청 요건 및 선정위원회 검토 기준을 강화해 주민반대 및 투기우려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이라도 주민 찬·반 갈등이 있는 지역은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지역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모아타운은 정비구역 전체를 전면 철거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재개발 방식과 달리 소규모정비사업에 동의(토지 등 소유자 수의 80%,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 등)하는 지역만 부분적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방식이다. 따라서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이라도 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반대하는 토지가 많은 지역은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척이 가능하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소규모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활성화해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비방식”이라며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주민들이 뜻을 모으고 재개발을 희망하는 지역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료=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