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300만원 이상 채무조정신청 급증...2020년보다 6.5배

윤영덕 "고금리 가계부채 현실화...금융당국 지원책 마련해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월 소득 300만원 이상 소득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급증하면서 가계부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 지역별 개인워크아웃 신청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월 소득 300만원 초과하는 사람들의 채무조정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채무조정제도별 월소득 300만원 초과 신청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개인워크아웃 2020년 3344건(3.4%), 2021년 3329건(3.4%), 2022년 4385건(4.9%), 2023년 7월까지 3765건(6.4%) △프리워크아웃 2020년 1772건(8.0%), 2021년 1532건(8.2%), 2022년 3194건(11.9%), 2023년 7월까지 3040건(13.0%) △신속채무조정 2020년 637건(8.9%), 2021년 1288건(10.9%), 2022년 3856건(17.5%), 2023년 7월까지 4796건(19.1%)이다.
 
월소득 300만원 초과 신속채무조정의 경우 2020년 637건에서 올해는 7개월 만에 4796건으로 6.5배로 급증했으며, 비중은 8.9%에서 19.1%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인채무조정제도에는 △일시적 소득감소로 인해 저신용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 지원을 위해 다중채무자에 연체 전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신속채무조정 △일시적 상환불능에 처한 대중채무자의 연체 장기화 방지를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 △과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통해 안정적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개인워크아웃이 있다.
 
윤 의원은 "고소득자의 채무조정이 급증하는 것은 고금리에 가계부채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