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월 전국 도산사건 21% 증가…개인회생 40% 늘어

서울회생법원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서 접수한 회생·파산 등 도산 사건이 총 13만748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36％ 증가한 수치다.  

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도산 절차 전체 유형 가운데 면책 사건을 제외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이 모두 증가했다.

개인회생 사건은 8월까지 총 8만748건 접수돼 40.94% 늘었다. 지난해 접수된 전체 개인회생 사건 8만9966건 대비 약 90%에 달한다. 개인파산 사건은 0.18%, 법인회생 사건은 63.82%, 법인파산 사건은 58.59% 증가했다.

전국 법원 가운데 도산사건 접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법원은 올해 3월 개원한 부산회생법원(50.72％), 수원회생법원(27.87％)이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대비 21.54％ 늘었다.

대법원은 "회생법원이 없는 대구·대전·광주 등 고등법원 권역에도 회생법원 추가 설치를 추진해 도산 사법 서비스에 대한 지역적 편차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고르게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