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5만 자급제·유심기변 단말 정밀위치 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된다

방통위 "긴급구조 사각지대 해소… 골든타임 확보 가능해져"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앞으로 국내 출시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 자급제·유심기변(유심이동) 단말기 와이파이(Wi-Fi) 측위 기반 정밀위치 정보가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에 제공된다. 이동통신사 와이파이 측위앱 미탑재 또는 호환성 문제로 335만 이용자가 놓여 있던 ‘긴급구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당국의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에 필요한 정밀위치가 제공되지 않던 자급제 단말, 유심이동 단말 등에 측위앱 탑재를 완료해 335만 이용자 단말의 긴급구조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단말 이용자의 정밀위치를 제공하려면 이동통신사 와이파이 측위앱을 탑재해야 한다. 기존 와이파이 측위앱은 이동통신사 직접 출시 단말에 탑재하면 문제가 없었다. 소비자가 직접 구매한 자급제 단말을 이용하거나 이용자가 회선 가입한 통신사와 다른 이동통신사에서 출시한 기기를 쓰는(유심이동 단말 이용) 상황에는 측위앱 미탑재나 측위앱 호환성 문제로 정밀위치가 제공되지 않는 일이 생겼다.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긴급구조기관, 이동통신사, 단말제조사,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협의체’를 구성하고 2020년 이후 20여 차례 협의체를 운영해 긴급구조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했다. 2022년 2월 이후 출시한 신형 국산 안드로이드 단말(이용자 116만명)에 측위앱을 사전 탑재했고 2020년 1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출시한 구형 국산 단말(이용자 219만명)에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한 측위앱 사후 탑재를 추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와이파이 측위앱 탑재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이통사, 단말제조사와 탑재 가능여부, 기존 앱과 충돌 등으로 인한 장애 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했다”며 “2022년 이후 신규 출시된 국산단말 23종에 이통 3사 와이파이 측위앱을 모두 사전 탑재해 출시했고 2020~2021년 출시돼 시장에 배포된 구형 국산단말 28종에 측위앱 호환성 검사 후 단말제조사 운영체제 업데이트 시점에 측위앱을 탑재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민관 협력으로 추진된 와이파이 측위앱 탑재 완료로 자급제 또는 유심이동된 335만여 이용자 단말의 긴급구조 정밀위치 사각지대가 해소돼 긴급구조 상황에 구조요청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이폰 등 외산 기기가 긴급통화 중에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과기정통부가 개발한 긴급구조 정밀위치 및 표준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은 “각종 재난·재해 등 긴급구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위치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위치정보가 긴급구조기관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 개선과 정밀위치 사각지대 단말 해소를 위한 기술 개발, 예산 확보,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