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물가 불안···"대내외 리스크 예의주시해야"

국회 입법조사처 '물가 리스크 요인·전망 불안정성'

전기·가스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에 엘니뇨 영향까지

[사진= 연합뉴스]

향후 대내외 경제·금융 지표 향방과 정책적 대응이 달라 물가 경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유가·원자재·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한 가운데 공공요금 조정 등 정부의 물가 관련 정책에 따라 물가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물가를 안정적으로 조정해 경기·금융·재정 등의 경제 지표와 정교하게 조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국회 입법 조사처는 28일 최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 리스크 요인과 전망의 불안정성' 보고서에서 향후 물가의 상·하방 압력이 혼재돼 있다고 평가했다.

황인욱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조사관은 "지난해 7월 최고점(6.3%) 이후 하향 추세로 전환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오름세로 접어들 조짐을 보인다"면서 "그동안 한국은행이 긴축 통화정책과 유동성을 줄인 결과,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물가안정 목표치인 2%에도 근접했다. 하지만 전월 다시 3%로 회귀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1년 전보다 3.4% 올라선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넉 달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이었다. 여기에 근원물가지수도 지난 3월부터 총지수 상승률을 웃돈 뒤로 역전 현상이 지속돼 왔다. 황 조사관은 "근원물가가 총지수의 상승률을 상회하고 하락 폭이 크지 않다는 것은 현재 소비자물가가 하방 경직적이고 물가가 예상보다 끈끈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물가지수를 살펴봐도 기조적인 물가 흐름이 둔화하지 않고 있다. 미국 물가상승률은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석유 가격 상승과 함께 지난달 3.7%까지 올랐다. 오름세가 전월(3.2%)보다 0.5%포인트 확대됐다. 이외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9%(7월) △유럽연합(EU) 5.3%(8월 추정치) △영국 6.3%(8월) 등 주요국 물가의 절대 수준은 여전히 높았다.

여기에 최근 잦은 기상이변, 지정학적 리스크, 산유국들의 감산 기조 등으로 에너지·농식품 가격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주요국 경제·금융 지표와 통화·재정 정책 대응이 상호 영향을 주면서 물가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돼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특히 향후 에너지 물가 부문에선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리스크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유류세율 인하폭을 37%까지 확대하고 올해 1월부터는 휘발유 25%, 경유·LPG 37% 인하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조적 물가 흐름은 꺾이지 않았음에도 유류세 인하는 확대돼 세수(교통·에너지·환경세)가 크게 감소했다. 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관련 요금이 추가로 인상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 물가에선 △엘니뇨 △불어난 인건비·농자재 투입비용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꼽혔다. 황 조사관은 "정부가 억제하고 있는 이른바 '밥상물가'는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인건비와 농자재 등 투입비용이 계속 늘어나 물가상방 압력이 누적된 상황이다. 또 올해 중반부터 본격화한 엘니뇨의 영향이 최소한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증요법은 지양하되 '물가'라는 핵심 거시변수의 안정이 경기, 금융, 재정 등의 경제 지표와 정교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