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뭐길래...뿌리산업 중심 지역 중기, 개선 요구 봇물

핵심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신청 자격 확대

중소기업 제조현장 [사진=아주경제]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우수인재 국내 정착 일환으로 시행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대해 개선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신청 자격 확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 우수인재 정착 유도,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실시중인 제도다. 광역단체장 추천을 받은 유학생이나 숙련근로자들에게 발급된다.
 
이들은 시범사업 지역에서 5년간 거주하며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도 함께 입국 가능하다. 다른 비자와 달리 배우자도 취업할 수 있고, 영주권 신청 요건인 5년을 체류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그러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충남(보령, 예산), 전북(정읍, 남원, 김제, 순창, 고창, 부안), 전남(장흥, 강진, 해남, 영암, 고흥, 보성), 경북(영주, 의성, 영천, 고령, 성주), 경기(연천, 가평), 경남(고성), 부산(서구, 동구, 영도), 충북(제천, 단양), 대구(남구) 등 18개만 참여하고 있다.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 신청 자격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중소기업들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불균형한 인력 수급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에서 표면처리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A 대표는 “정부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신청 자격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제한해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 대부분 지역 중소기업들이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중소제조업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 대상 외국인 근로자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올해 배정된 인원은 80명에 불과하다.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 대상이 된 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연천과 가평군뿐이기 때문이다.

경상북도 의성에서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B 대표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외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며 "일자리가 다양고 거주 조건이 좋은 영천으로 (외국인 인력이) 다 가버렸다"고 하소연했다.    
 
임병훈 이노비즈협회 회장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신청 자격을 국가산업단지 소재 또는 제조업 기반이 높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구감소지역 외 지역 중소기업들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에 포함되면 지역 전체 산업 생산성 향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중소기업들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에 중소기업 장기 재직 외국인력을 포함시키는 것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자 특성과 개선 취지에 따른 중소기업 외국인력 운영전략이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소멸 방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유학생 등 우수 인재와 외국국적 동포를 유입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며 “기존 기업 장기재직자 우선권 부여는 지역특화형 비자 취지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올해 시범사업 결과 분석 등을 통해 정비 시간을 가진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