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잃은 저신용자] 금리 높아도 돈만 빌릴 수 있다면 OK···부실 뇌관 키운다

저신용자 카드론 금리 최고 18.58%···현금서비스·리볼빙 금리는 평균 18%↑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6784건 '5년來 최대'···대포폰 악용 '휴대폰깡'도 활개

[사진= 연합뉴스]

저신용자들이 급전 창구로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과 가계부채 급증을 억제하는 금융당국 기조 속에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법정 최고 금리에 육박하는 고금리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관련 부채가 빠르게 쌓이면 우리 경제에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8개 카드회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지난 8월 말 카드론 잔액은 35조8636억원으로 전월보다 4684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현금서비스 잔액(35조8636억원)은 712억원 증가했고 결제성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잔액(7조3782억원)은 692억원 늘었다. 중·저신용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자 카드론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연 18% 넘는 금리도 대출 오름세를 막지 못했다. 신용점수 700점 이하를 대상으로 한 대출금리는 연평균 15.61%에 달했는데 이때 BC카드와 삼성카드 카드론 금리는 각각 18.58%와 18.08%였다. 법정 최고 금리(2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현금서비스(18.55%)와 결제성 리볼빙(18.09%) 금리는 이미 연평균 18%를 넘어섰다.

그렇다고 대출 문턱이 낮아진 것도 아니다. 시중은행은 신용점수 900점이 넘는 고신용자에게도 대출을 쉽게 내어주지 않고 있으며 제2금융권 역시 연체율 급증에 따른 건전성 악화로 대출 공급을 줄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한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6784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이른바 '휴대폰깡'으로 불리는 내구재 대출도 활개치고 있다. 휴대폰깡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는 행위다. 대출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명백한 위법 행위다.

전문가들은 이런 대출 수급난이 향후 금융권 전반에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해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이들을 위한 상품으로 연 15.9%에 최대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신용대출 상품이다.

하지만 특례보증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창구는 광주은행,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등 5곳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월 1일 아침이면 이들 은행 창구는 대출을 받기 위한 이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제도권 금융에서 저신용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고금리 시기에 대출 부실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고, 특히 제2금융권 건전성을 위협해 자칫 시스템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대출심사에서 탈락한 차주에 대해 정부가 부분적으로 신용 보강을 하고, 은행을 포함한 제1금융권 금융기관이 대출 공급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