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가짜뉴스·허위 선동 민주주의 위협"…정부, 여론조작방지TF 구성

'다음 中응원' 조작 논란 일파만파...내년 총선 앞두고 포털규제 속도내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과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선동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털 '다음'에서 불거진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 여론 조작 의혹을 정조준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나서며 포털 규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에서 "우리 안보가 안팎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원론적인 이야기"라면서도 “이번 사건이 늘 말씀하시는 것에 부합하는 사례"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한국과 중국 간 8강전 당시 '클릭 응원' 3130만여 건 중 중국은 약 93.2%(2919만건), 한국은 약 6.8%(211만건)를 차지해 여론 조작 논란이 발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확인된 인터넷 주소(IP) 2294만건을 긴급 분석한 결과 댓글 중 약 50%는 네덜란드를, 약 30%는 일본을 경유해 들어왔다. 해외 세력이 가상사설망(VPN) 등을 악용해 국내 네티즌인 것처럼 우회 접속하거나 매크로 조작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방통위에서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방통위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위가 국내는 물론 해외 세력에 의해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인됐다"며 "만약 이런 사태가 선거 때나 긴급 재난 시 금융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태로 일어나면 큰 일"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에서 안보 전략에 대해 "정부는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격상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행사에 이어 국내외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출신 240여 명을 서울 시내 한 호텔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