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프리뷰] 원전·한전 등 이슈 팽팽한 대립각…수출 부진 대응책 이목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산자위 국감

원전 정책, 한전 적자 해소 등 다룰 듯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올해 국감에서는 정부의 원전 정책, 한국전력의 적자 해소 방안, 수출 부진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부를 상대로 한 국감은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피감기관은 산업부 포함 한전과 가스공사 등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 출석할 일반증인과 참고인을 최종 채택했다. 

올해 국감의 경우 원전 등 전·현 정부의 에너지 관련 정책을 놓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에선 '탈원전'을 강조하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윤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친원전'을 기치로 내걸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원전 수출 확대, 에너지 믹스 재정립 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여당은 저렴한 생산비용, 안전성 등의 장점을 강조하며 정부를 엄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탈원전 기조 속 태양광 사업을 밀어붙인 전 정부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각종 비위, 위법 사항 등도 함께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고준위법) 역시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쟁점이다. 여당은 친원전 정책 확대를 위해 고준위법 통과가 간절하지만 야당의 반발로 좌초 위기에 놓인 상태다.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 해소 방안도 핵심적으로 다뤄질 사안으로 꼽힌다. 지난 6월 말 연결기준 한전 총부채는 201조4000억원이다. 국내 상장사 중 최대 규모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전기요금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게 부채 증가의 원인이다. 

한전은 올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터라 정치권의 눈치 보기 끝에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전 정부에서 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한전 재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도 요금 인상보다 한전에 자구책 마련을 요구하는 식의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정치인 출신인 김동철 한전 신임 사장이 구원투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지 이목이 쏠린다. 김 사장은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4분기에만 최소 kWh당 25.9원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계속되는 수출 부진과 정부 차원의 해결책 등도 국감 도마에 오른다. 적자 늪에 갇혔던 무역수지는 지난 6월부터 월별 흑자로 전환했다. 다만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이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 기조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대중 및 반도체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탓이다. 방문규 신임 산업부 장관의 어깨가 무겁다.

이 밖에 미국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보호무역주의 등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지, 공급망 위기 관리 방안이 있는지도 논쟁이 오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