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부실 채무자 '은닉 가상자산' 첫 압류

저축은행 사태 등 1075명 추적

총 29건 적발…16건 압류조치

[사진=아주경제DB]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부실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벌인 재산 조사에서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압류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실이 예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올 상반기 부실 채무자들을 상대로 가상자산 관련 재산 조사를 실시해 총 29건을 발견했다. 이 중 16건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를 완료했다. 금액으로는 1000만원 수준이다. 가상자산 관련 재산 조사는 이번에 최초로 실시된 만큼 향후 압류되는 가상자산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 부실이 발생한 금융회사에서 최소 30억원 넘게 빌린 고액 채무자 900명과 금융사 부실 책임이 있는 그룹사 임직원 175명을 대상으로 했다. 예보는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사 임직원이나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재산을 조사해 회수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간 예보는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사에 대한 자료 제공 요구권만 갖고 있어 가상자산 거래소로 흘러 들어간 은닉 재산 추적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예보는 가상자산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은행 계좌를 들여다보는 우회 방식을 통해 이번 가상자산 압류에 성공했다.

국회에는 예보에 가상자산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한규 의원은 지난 4월 예보의 '정보제공요구권'을 담은 예금자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7월 같은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제출해 현재 정무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재산 은닉 수법이 고도화하는 만큼 추적 기관 권한도 그에 상응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