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상식적 선택하라"…이균용 임명동의안 가결 압박

"대법원장 공백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野, 국정 협조 모습 보여달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반대 기조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상식적 선택을 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만일 이번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국회 일정상 두 달 이상 공백이 불가피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그 사이 사법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결국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줄줄이 밀려 있는 사건과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만연된 재판 지연 사태로 가뜩이나 고통받는 재판 관계자들이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 법원 인사가 지연되게 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는 크게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정도의 사유는 아니었다"며 "오히려 김명수 사법부의 각종 비정상을 바로잡고 사법부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이뤄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 확인됐다"고 역설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제는 야당의 표결 기준이 정략적 유불리냐, 아니면 헌정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통한 국민 편익의 증진이냐다"며 "임명동의안 가결로 그동안 대립과 발목 잡기 일변도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국정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말로만 협치를 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협치의 물꼬를 트는 진짜 정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는 10일부터 예정된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의힘 기조도 밝혔다. 그는 "오늘부터 원내대책회의는 국정감사 대책회의로 이름을 바꿔 운영한다"며 "이번 국정감사는 과거 정부의 부정적 유산을 완전히 청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는 상임위별 주요 국감 이슈를 점검해 국감 이후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