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눈물 빼는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국감 공방 '예상'

자영업자 "결제 수수료 평균 올라갈 것" 우려

빅테크 "카드사와 달리 추가 비용 발생한 탓"

간편결제(CG) [사진=연합뉴스]

"수수료율이 1%만 차이 나도 연 매출액 50억원 기업에서는 5000만원 순이익이 차이가 납니다." -30대 자영업자 A씨

카드사 대비 몇 배에 달하는 빅테크 회사 '간편결제 수수료' 논란이 올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소비자들의 간편결제 활용 비중이 나날이 늘면서 영세‧소상공인 업계에서는 결제 수수료가 '상향 평준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카드사는 동일한 기능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빅테크는 카드사와 수수료율 책정 방식이 다르다고 반박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3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빅테크 3사의 평균 결제 수수료율은 0.91~2.44%다. 카드결제 평균 수수료율이 0.50~1.50%인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민페이'는 최대 3%로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보였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일정 주기로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있지만 간편결제 수수료는 각 회사가 자율로 결정하는 구조다.

간편결제 사용률이 높아지면서 수수료를 조금만 더 내도 순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진다고 영세‧소상공인 업계에서는 토로한다. 30대 자영업자 A씨는 "결론적으로 기업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고 정해 놓은 영업이익률을 맞춰야 해서 수수료가 높아지는 만큼 판매가격도 같이 올라갈 우려가 있다"며 "결국 부담은 소비자가 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빠른 속도로 간편결제 활용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평균 수수료율'이 올라갈 것도 우려하고 있다. 박상희 소상공인연합회 홍보과장은 "간편결제가 어느 순간에는 카드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수수료율이 미미한 차이지만 지금 대비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드사 쪽에선 '동일 기능에는 동일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다면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야만 형평성에 맞다는 의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가 주요 수익원인데 규제가 있어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다"며 "카드사에도 자율성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간편결제 시장이 커질 것을 감안해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편결제업계는 국감장에서 구조적으로 간편결제와 카드사 수수료 책정 방식이 다르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편결제 시스템은 카드사와 달리 홈페이지 구축과 관리에 들어가는 호스팅 수수료와 입점 수수료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호스팅 수수료 등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며 "수수료율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11일 진행되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는 올해 국내에 진입한 애플페이와 관련한 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페이는 EMV(유로페이‧마스터카드‧비자카드) 결제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대카드는 현재 결제 건수당 애플 측에 0.15% 정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페이를 도입한 중국과 이스라엘은 각각 0.03%, 0.05%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