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EU, 中 전기차 이어 철강 반보조금 조사 예고"

"중국 저가 공세에 맞선 미국의 노력에 동참"

중국 베이징의 한 철강 도매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중 패권전쟁이 유럽연합(EU)과 중국 간 무역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개시한 EU가 중국 철강기업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낼셜타임스(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EU가 중국 철강 기업들이 규정에 위배되는 보조금을 국가로부터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중국의 저가 공세로부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EU는 이달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EU 정상회담에서 중국 철강기업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U가 대중국 철강관세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2021년부터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해온 ‘지속가능한 철강·알루미늄에 관한 글로벌 협정(GSA)’에 따른 조치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EU에 대해 철강관세를 부과하면서 EU는 버번 위스키,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양측이 GSA에 합의, 미국은 EU에 대한 철강관세를 유예했고, EU도 보복관세 조치를 중단했다.
 
EU는 이번에 중국 철강기업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합의하면서 그 대가로 미국 측에 철강관세 유예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EU는 지난달 13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예고하고, 지난 4일 조사를 개시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중국을 겨냥해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컴퓨팅·바이오 등 4대 첨단기술을 무기화할 위험성을 평가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중국 견제의 고삐를 더 세게 죄고 있다.  
 
또한 FT에 따르면 EU는 중국산 풍력발전기에 대한 보조금 조사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조사들은 모두 최장 1년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EU와 중국 간 무역전쟁이 발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한편, 이날 스페인 정부는 5억 유로(약 7130억원)가 투입되는 자국의 지역 5세대(5G) 통신망 개발 사업에 중국 통신설비업체 화웨이를 배제한다고 밝혔다. 화웨이는 자사의 스페인 지사를 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