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 김주현 "가계부채 엄중 관리···과도한 빚 지지 말아야"

11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 국정감사 모두발언

"금융사고 재발 막을 지배구조법 개정 필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박성준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들이 과도하게 가계부채를 지지 않도록 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지속 개선·보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횡령 등과 같이 반복되는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관련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금융시장은 지난해 하반기 일시적 불안이 있었으나, 적극적인 시장안정조치 등에 따라 빠르게 안정된 바 있다"면서도 "최근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대 등 글로벌 경제의 불안요인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누적된 잠재부실에 대한 선제적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이 유지할 수 있도록 DSR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다"면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상,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등 정책모기지 공급속도도 조절하고 있다. 앞으로도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50조원+α 유동성공급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면서 "올해 9월에는 20조원 이상의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선제적인 부실 관리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상시 기업구조조정체계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규율체계 확립과 소비자 보호 부문에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빈발하고 있는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 지난달 발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민생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확대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실물·민생 경제 지원 강화를 위해 5대 중점전략분야를 중심으로 91조원의 정책금융을 집중 공급하고, 혁신성장펀드 조성과 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책서민금융 확대, 소액생계비대출 시행 등 취약차주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핀테크산업 육성 지원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산업 글로벌화 등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안정 지원,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 어려운 과제가 직면해 있다"면서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이런 당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금융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