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에콰도르 전락적경제협력협정 타결... 국산차 무관세 수출길 열렸다

석유, 광물 등 자원 풍부한 국가... 자원 수급처 다변화

자동차, K-푸드, K-콘텐츠 등 수출... 중남미 확산 기대

에콰도르산 식품 수입, 인근 국가와 협정 수준으로 조정

수입 새우 등 민감 품목은 일부 물량만 문관세 적용

1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다니엘 레가르다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왼쪽부터)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양국 간 SECA 협상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가 석유·광물자원이 풍부한 에콰도르와 협정을 맺고, 자원 수급 다변화와 공급망 확대에 나선다.

11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다니엘 레가르다(Daniel Legarda)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은 양국 간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하 SECA) 협상을 타결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한-에콰도르 SECA는 우리나라가 타결한 23번째 자유무역협정이다. 타결 선언과 함께 한-에콰도르 SECA에 대한 가서명도 양측 수석대표 간에 이루어졌다.

양국은 지난해 7월, 약 6년 만에 한-에콰도르 SECA 협상을 재개했다. 이후 네 차례 공식협상 등을 통해 쟁점을 줄여왔으며, 이날 레가르다 장관이 방한해 타결을 선언했다.

에콰도르는 친시장 정책과 자유무역 추구에 적극적인 중남미권 국가다. 미국 달러를 기본 화폐로 사용해 환위험 부담과 투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근 중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진출 거점으로서 성장잠재력이 크다. 우리나라와 에콰도르 간의 교역규모는 작년 9억8000만 달러(약 1조3125억원)에 달했다.

또한, 에콰도르는 중남미에서 3위 수준의 원유가 매장된 나라다. 광물자원 역시 구리, 아연, 은 등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향후 핵심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대상으로서 전략적 가치도 크다. 이에 이번 한-에콰도르 SECA에 공급망 위기 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체 품목의 96.4%, 에콰도르 측은 92.8%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에 합의했다. 최대 40%의 고율 관세가 적용 중인 한국산 자동차는 협정 발효 후 15년 내 관세를 철폐한다. 이를 통해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현지 시장 경쟁 여건을 개선할 전망이다. 또 현지 인지도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설중장비, K-푸드 등 중남미지역 주요 유망 품목도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춘다.

온라인 게임, 유통, 건설, 영화‧음악 등 시청각 서비스 분야도 개방해 K-콘텐츠 소비 확대뿐만 아니라 인근 중남미 지역 확산도 기대된다.

이 밖에도 공공사업 참여, 온라인 시장, 무역기술장벽 등 분야에서도 현지 거주요건 완화, 데이터 이전 허용, 기술규정 개정 시 유예기간 의무화 등 현지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실제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했으며, 유명상표 보호와 권리침해 시 구제장치도 마련했다.

한편, 에콰도르의 관심품목인 농수임산물은 인접한 중남미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범위 내에서 개방했다. 에콰도르산 새우의 경우 국내 업계 민감성을 감안해 일정 물량만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TRQ)으로 개방해 국내 산업 영향을 줄였다.

양측은 내년 상반기 중 한-에콰도르 SECA에 정식 서명하고, 이후 양측의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발효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