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치료감호 성범죄자가 '음란물' 무단 시청..."감호강화 무색"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건물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치료감호 중인 성범죄자가 시설에 무단 반입된 음란물을 시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 중인 성범죄자들이 음란물을 무단으로 반입해 시청하다 적발됐다.
 
치료 중인 감호자들은 음란물이 담긴 USB를 소지한 채 수개월 동안 음란물을 돌려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병원 내 텔레비전 시청이 가능한 공용공간에서 USB를 이용해 음란물을 시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란물을 시청한 감호자 중에는 성폭력 범죄자도 있었다.
 
병원과 법무부는 사건 조사 후 이를 검찰로 송치한 상태다. 현재 대전지검 공주지청에서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 의원은 “소아성기호증 등 성폭력 범죄자들이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것은 관리·감독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청했다.
 
앞서 법무부는 미성년자 10여 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복역한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지난해 아동성범죄자의 사후적 치료감호 추진 등 관련 제도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