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공공 법률 상담 서비스 '구멍'…'132 콜센터' 응대율 34% 불과

상담 요청 매년 110만건 이상…실제 상담 42만건

박용진 "전담 인력 충원·센터 신설 등 개선 필요"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콜센터'의 통화 법률 상담 응대율이 평균 34%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법적 도움을 받을 여건이 부족한 국민이 법률 사각지대에 방치될 수 있으므로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132 전화 법률상담 응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률구조공단의 통화 법률 상담 응대율은 34.6%로 나타났다.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이 총괄하는 '132 콜센터'는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무료 통화 상담 서비스다. 상담은 전국 각 지부와 출장소, 지소 직원에게 전화가 연결돼 대면 상담과 법률 구조 접수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콜센터에는 최근 3년간 매년 100만건 이상의 통화 요청이 빗발치지만, 실제 상담으로 이어지는 건수는 10건 중 3건에 불과했다.

통화 응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담 요청은 ▲2020년 110만5607건 ▲2021년 116만6422건 ▲2022년 129만6263건으로 매년 110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하지만 통화가 연결된 횟수는 3년 평균 58만9374건으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통화가 연결된 후 실제 상담으로 이어진 건수는 평균 42만4050건으로 전체 상담 요청의 34.6%로 집계됐다. 

박용진 의원실은 '132 콜센터' 응대율이 낮은 주요 원인을 전담 부서와 전담 인력 부재로 분석했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 지적된 이후 법무부와 법률구조공단이 132공단 신설, 인력 충원 등 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사실상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은 답변서를 보면 '132 콜센터' 신설 예산은 국민참여예산 절차를 거쳐 기획재정부의 2차 심의 이후부터 관련 예산을 요구했으나, 최종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기사업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132 콜센터'는 생업에 쫓겨서 공단 방문조차 어려운 국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 법률 서비스"라며 "전담 인력 충원, 센터 신설 등 전반적인 개선으로 매년 100만건 이상의 상담을 원활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법률구조공단은 해당 예산이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다고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에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면서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국민의 공공 법률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