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 '가계부채 급증' 질타에 김주현 발끈···"전 정권서 이미 높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가계부채 급증 책임이 금융당국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 정부서 이미 높은 가계부채 상황을 넘겨받았다고 반박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향해 가계부채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고금리 장기화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등 이른바 'F4' 수장이 바라보는 시각과 대응이 맞는지 묻고 싶다"면서 "한은이나 외부 전망기관에서 디레버리징 없이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해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긴 흐름에서 국가 성장 모멘텀이나 양극화, 취약계층 보호 측면에서도 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누구를 탓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이미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5%가 넘는 상태로 넘겨 받았다"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외부적으로 고금리까지 겹치니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경기도 받치면서 어려운 사람도 돕고, 부동산 연착륙도 고려하다보니 (금융당국 정책이) 맞지 않다고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한은은 물가와 환율, 외화시장의 안정을 위해 금리를 조정하는데, 서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민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에서 중요한 것은 상환 능력인데, 국가 규모가 크면 부채 규모도 클 수밖에 없다"면서 "무조건 부채만 늘어나지 않게 목표한다면 이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부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계속 이뤄져야 한다는 게 국제기구의 지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