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에 '도시형 분교' 만든다..."폐교·과밀 해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3 중등 교육전문직원 정책나눔'에 참석해 중등 교육전문직원들의 정책 제안을 듣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 캠퍼스(분교)를 설립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도시형 캠퍼스 설립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시형캠퍼스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분교 형태의 학교를 의미한다. 

이번 계획은 학생 수가 몰리는 지역은 과밀·과대학교가 형성되고, 반대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은 학교 규모가 작아지다가 폐교 위기를 맞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됐다.

핵심은 기존 학교나 새로 지어지는 학교가 다른 학교 소속의 학교인 '캠퍼스'(분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서 학교를 새로 세우거나 폐교할 때 과정과 조건이 까다로워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캠퍼스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이다.

중·고등학교는 학교군 단위에서 분산배치가 거의 가능하다는 등 이유로 초등학교가 도시형 캠퍼스의 주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도시형 캠퍼스는 크게 '개편형'과 '신설형' 2가지로 나뉜다.

개편형은 학령인구 급감 지역에서 기존 소규모 학교를 유지할 수 있는 유형이다. 예컨 소규모 학교인 A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했다면, 인근 B학교의 분교인 'B학교 캠퍼스'로 흡수돼 학교를 유지할 수 있다.

개편형에는 기존 학교 시설을 유지한 채 운영 방식만 캠퍼스 형태로 개편하는 '제2캠퍼스 학교'와, 학생 수에 비해 넉넉한 학교 용지를 분할해 한쪽에 아파트 등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주교복합학교' 유형이 있다.

신설형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으로 학생이 급증하는 지역이나, 통학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도시형 캠퍼스를 신설하는 유형이다. 예룰 들어 과밀학급이 많은 C학교의 경우 인근 재건축·재개발 지구에 D학교를 'C학교 캠퍼스'로 신설할 수 있다. 신설형 모델에는 개편형과 같이 제2캠퍼스 학교, 주교복합학교 모델이 있다.

이외에도 학교 인근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매입해 짓는 '매입형 학교',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도시형 캠퍼스로 만드는 '공공시설 복합학교' 등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2월까지 법령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 도시형 캠퍼스 지정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 전역의 학생수 감소와 인구 불균형,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