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통계 조작 논란…이형일 청장 "국민 심려에 무거운 책임"

통계청 국감서 與 "文정부 가계소득 부풀려"

野, 사전에 내용 흘리며 흠집내기 감사 '비판'

이형일 통계청장이 12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쏟아진 전임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도 2분기 가계소득이 10년 만에 처음 감소했는데 통계청이 산정 방법과 표준에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를 이 청장에 질의했다. 

이 청장은 "이 경우는 결과 작성 방법의 변경 사항인데 당시 국장·과장에 위임된 걸로 확인했다"면서도 "관련 이유가 적시되지 않아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감사원은 통계 조사 결과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오자 통계청이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취업자 가중값'을 적용해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검찰이 당시 업무를 맡았던 통계청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야당은 감사원 발표가 '전 정부 공격용'이라며 반발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비감사부터 시작된 통계청 감사가 무려 2년 4개월이나 걸린 부분만 봐도 무리하고 특정 목적을 가진 감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감사원이 이를 스스로 증명하듯 사전에 내용을 흘려 전 정부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가계 동향 조사의 소득·지출 조사를 분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라며 "갑작스럽게 조사 방법을 바꾸고 표본 수를 줄이다 보니 통계가 제대로 나올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청장은 "표본 변경이 통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검토가 사전에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도 일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통계 조작 논란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언급한 이 청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이 청장은 감사원의 중간 발표 이후 통계청 입장문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중립성·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통계 조작을 인정한 대응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이 청장은 "감사원 중간결과 자료를 보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내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입장을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여야는 '수사 중 사안에 대한 증언 거부 권리'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소속의 김상훈 기재위원장은 이 청장에게 "수사 중,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 알권리와도 직결돼 있으니 잘 판단해서 답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두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국회법 취지는 웬만해서는 답변을 하라는 것인데 위원장 발언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