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피플] 이형석 "헌재 절반 수준인 선관위 정보화 예산, 증액 필요"

"선관위 해킹, 무장해제시키고 문제제기 하는 것"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관위 투개표 관리시스템 해킹 가능성'과 관련해 "보안 시스템 마련을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해킹 가능성이 높다면 해킹을 막기 위한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화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4.5%로 헌법재판소 10.2%, 국회사무처 12.3%에 비해 2배 이상 적다"고 짚었다.

그는 "이번 국가정보원 실험은 보안정보관제시스템을 열어 놓아서 가능했던 것"이라며 "국정원 발표는 무장 해제 시켜 놓고 문제 제기 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지난 7월 가상의 해커가 선관위 전산망 침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시스템 취약점 △해킹 대응 실태 △기반 시설 보안 관리 등 3개 분야를 점검했다. 

또  정부 독립기관 간 해킹 시도 차단 현황을 비교한 결과 선관위와 헌법재판소, 국회 가운데 선관위에 대한 해킹 시도가 높지 않다고 언급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전에도 선관위에 개표 데이터 등이 침투된 일이 있었냐는 이 의원 질의에 "국정원 보안컨설팅 결과로는 해킹 흔적은 없는 걸로 나왔다"고 답했다. 

앞서 10일 국정원은 선관위 등과 함께 실시한 보안 점검에서 통상적 해킹 수법으로도 선거 관련 각종 데이터를 열람해 조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유권자 정보를 파악해 사전투표한 사람을 미투표자로 표시하는 등의 일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에 선관위는 이번 발표 결과가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 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따라야 하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