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국정감사 2라운드…여야 '강대강' 재격돌

11개 상임위원회서 국감 및 현장 시찰

文정부 통계조작, 전현희 감사보고서, 신학림 허위 인터뷰 등 쟁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오는 16일부터 2주 차 국정감사를 벌인다. 1주 차 국감은 10·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인해 여야 모두 총력을 기울이지 못했기에 2주 차 국감부터 양당 대립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6일부터 총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현장시찰 등을 진행한다.

이번주 국토교통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이 큰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전 정부의 잘못을 부각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로 "지난 정부 공격용"이라며 맞서고 있다.

문체위 국감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1년 정부 광고 지표 조작 의혹과 영화 '그대가 조국'의 관객 수 조작 의혹 등도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여야가 가장 강하게 충돌할 곳으로 법사위가 꼽힌다. 고위공직자수사처·서울중앙지검·군사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되는 만큼 통계조작 의혹 외에도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신학림-김만배 허위 인터뷰,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등을 두고 날선 대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전 전 위원장 감사는 정무위원회의 권익위 대상 국감에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 국감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를 피할 수 없다. 

행정안전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1주기를 맞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태원 참사 이후 1년 가까이 지난 현재, 서울시의 대비 태세는 어떤지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국감에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지적될 분위기다. 이외에도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협력사업 지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두고 2년 연속 '이재명 국감'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감에서는 최근 국정원과 함께 진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합동 보안점검 관련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또 한국방송공사(KBS) 국감에서 여당은 '방만 경영'과 편파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이며 야당은 KBS 사장 임명 제청 절차나 언론 장악 논란 등을 각각 지적할 것이 유력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방만 경영 문제가 대두될 예정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현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방침을 놓고도 여야 다툼이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에 대한 국감을 벌인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연금 개혁 관련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대상 국감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 사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세수 결손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외에도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이슈 등도 집중 타깃이 될 예정이다. R&D 예산 삭감 문제는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거의 모든 상임위 국감에서 주요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