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장경태 "단말 제조사 SKT 3개·버라이즌 8개…과점화 문제 개선해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표

국내 이통3사 건물 외관[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애플로 과점화된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시장과 달리 해외 시장은 여러 제조사의 단말기가 유통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단말기 제조사의 사업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장분석 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2021년 LG의 시장 철수 이후, 삼성·애플의 독·과점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다. 반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애플과 함께 샤오미·오포·비보 등이 5%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기타 브랜드의 스마트폰 또한 30%대의 점유율을 보였다.

장경태 의원은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독과점화로 국내 스마트폰 출고가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또 이윤이 많이 남는 고가 단말기에 프로모션이 집중되는 등 시장의 경쟁 제한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1분기 통계청 가계 동향조사 결과, 전년 동기대비 단말 지출은 28.9%, 통신요금은 1.8% 올랐다. 한국은 단말기 가격도 높은 수준이다. 가령 애플 아이폰15 프로는 한국에서 170만원,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150만원과 160만원으로 판매되고 있다.

장 의원은 국내외 주요 통신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판매 중인 단말기 제조사 수가 4배까지 차이난다고 밝혔다. 올해 10월16일 기준으로 국내 1위 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이 판매하는 단말기 제조사 수는 3개였다. 해외의 경우 버라이즌(미국) 8개, 티모바일(미국) 10개, NTT도코모(일본) 8개, 오랑쥬(프랑스) 12개였다.

장 의원은 "통신사 유통 채널을 통한 구매 방식이 보편화된 국내 상황에서 통신사가 다양한 제조사의 단말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단말기 시장의 독과점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가지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 대책에는 △정부 차원의 '국내에서 여러 제조사의 스마트폰이 유통되지 않는 원인' 분석 △통신사 유통 채널과 경쟁할 수 있는 자급제 시장 활성화 △통신사와 차별화 할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여러 스마트폰 출시를 위한 정책 지원 △중고 단말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약사항 해소와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됐다.

장 의원은 "휴대전화 단말기 독과점이 가계통신비 부담 증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와 사업자가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