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564명 추가 인정···누적 6627명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세입자가 564명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1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792건에 대해 심의해 564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107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결됐고, 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건 가운데 이의신청 건수는 149건으로, 65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가결됐으나, 기각된 사례는 84건이다.

이로써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가결한 건은 총 6627건에 이른다. 경·공매 유예 결정은 지금까지 총 717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