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평道 의혹' 국정조사 촉구…"남 탓 일관말라"

홍익표 "권력형 특혜 의혹 묵묵부답…국감서 자료 숨기며 국민 기만"

최인호 "종점 변경 변곡점 마다 국토부 지시…국감 통해 확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조사 추진을 18일 강력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기자간담회'을 열고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남탓으로 일관한다면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권력형 특혜 의혹에 대통령실은 묵묵부답이고 국정감사장에서도 책임을 떠넘기고 자료를 숨기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까지 마친 고속도로의 종점이 왜 김 여사 일가의 땅 근처로 바뀌었고,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은 왜 유례 없는 방식이 도입되면서까지 윤석열 테마주 업체에 넘어갔느냐"고 따졌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노선으로, 두물머리 이용객 등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추진됐다. 2021년 발표된 예타에 따르면, 사업의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이었는데, 이후 고속도로 종점이 '강상면'으로 갑작스레 변경됐다.

갑작스러운 종점 변경 이유를 찾던 중 강상면 인근에 김 여사 일가가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토지 보상을 이용해 특혜를 주기 위해 종점 변경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국토부는 용역 업체와 2022년 타당성조사 용역을 체결했고, 용역업체는 이후 45일 만인 5월 16일에 종점을 강상면으로 하는 대안을 도로공사에 보고했다"며 "용역업체는 특히 현장 방문 2번만으로 강상면 종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부는 종점 변경 이유가 기술적 문제 때문이라고 했는데, 지난 12일 한국도로공사 대상 국감에서 용역업체 상무는 '터널 확장 등 문제는 기술력으로 커버가 가능하다'고 답했다"며 "업체는 오히려 변경 원인 중 하나가 '민원'이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국토위의 많은 의원들 질의에 '용역업체가 주도했기에 업체를 불러서 물어보라'고 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종점안 변경의 주요 변곡점마다 국토부의 지시 등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 국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의원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김 여사의 땅이 그곳(강상면)에 있는 것을 몰랐다'며 정치생명도 걸었지만 지난해 국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무마하려고 국토부가 노력했지만 번번히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에 동참했다.

이어 "아직 양평에는 개발을 기다리는 김 여사 일가의 땅들이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서 의혹들이 차근차근 밝혀져야 한다. 이미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를 더 이상 미룰 필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