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정부, '의료 혁신 전략회의'...의대 정원 확대규모 주목

기재위, 역대급 세수펑크 논쟁...산자위, 한전 적자 책임 공방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필수 회장(왼쪽)이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9일 '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지방국립대병원과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증원 규모는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최소 1000명, 최대 3000명까지 의대 정원 확대를 고심하고 있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18년째 동결 상태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붕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긍정적이다. 한국은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가 2.6명(한의사 포함)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여기에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의사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의사 단체들은 '총파업' 카드 등 총력 대응을 경고하고 있다. 의사 단체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의대 정원 확대보다 건강보험 진료비 인상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3~4억원대의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들이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이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는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둘러싼 여야 논쟁이 불가피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200조원대 최악의 재무위기에 직면한 한국전력을 대상으로 국감이 열린다. 김동철 사장이 출석해 조직개편 등 자구 대책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 대규모 적자의 책임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 역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