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역 필수 의료 붕괴...의료 인력 확충‧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

2025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여전히 미지수 "지금까지 나온 숫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19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지만, 대통령실은 "구체적으로 나온 숫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되어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 개혁이 지체돼서 많이 아쉽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직격했다.

 
이어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그 소관을 바꾸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재정 투자를 통한 중증질환 치료 역량 획기적 향상 △국립대 병원과 지역 병원 네트워크 강화 △의과학 분야 의료인 양성 △의료행위 법적 리스크 부담 완화 △보험 수가 조정 △보상체계 개편 △장시간 근로 문제 해소 등을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위기 요인, 그간 정책 평가와 함께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보고했다. 

필수의료혁신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임기 내 최소 1000명, 최대 3000명 수준까지 거론된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 사전 브리핑에서 "단순히 필요한 의사 숫자를 따져보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면서 "지금까지 나온 숫자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총론적으로 생각하기엔 의사가 부족하니 늘리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넘버(number)를 뽑아내는 과정은 쉽지 않다"면서 "늘려가야 되는데 부족하다면 언제까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느냐도 봐야 한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어떤 대학에 몇 명씩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 현존하는 의대들로부터 추가 증원 요청을 받을 것"이라며 "2025년부터 한다고 역산을 해 보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해야지 2025년 입학정원에 반영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