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감 핫피플] 조명희 "국민연금 보험료 챙기려고 꼼수...'유령직원' 허위가입 들통"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월 260만원 미만 근로자 해당

5년간 허위가입 건수 4건...부정수급액 715만3940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조명희 의원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보험료가 지원 대상인 아닌 위장취업자들에게 일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이 진행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위장취업자를 허위로 가입시켜 보험료 일부를 챙긴 부도덕한 업체들이 확인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허위 가입 건수는 총 4건, 부정 수급액은 715만3940원이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 260만원 미만 근로자로 재산과 종합소득 요건을 갖춘 근로자만 해당된다. 재산 기준 6억원 이상, 종합소득 연 43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된다.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 80%를 지원받는다.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또는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가입 이력이 없는 자에 한정된다.
 
다만 예산액은 2020년 1조871억원, 2021년 6448억원, 2022년 7894억원, 2023년 8월 기준 8477억원으로 감소세다. 지원 금액 역시 2020년 1조868억원, 2021년 5919억원, 2022년 5644억원, 2023년 8월 기준 4503억원으로 줄고 있다.
 

사업 예산과 지원 금액은 줄고 있는데 대상자들에게 지급될 보험료 일부가 유령 직원을 등록한 회사들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다.

조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적절한 처리를 주문하고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두루누리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 혜택이 10%에 불과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기획재정부 주관 핵심 재정사업에 선정돼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 재원 조정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재설계를 검토 중"이라며 "보험료 지원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대상을 발굴해 연 2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 수급액은 모두 환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체 실태조사 외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채널을 통해 접수된 건에 대해서도 적기에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