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민간아파트 '부실시공' 없었다…준공·시공 단지 모두 철근 누락 '0'(종합)

국토부, 전국 427개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 결과 발표

착공 전 1개 단지서 철근누락 설계 확인해 조치

SH·GH 등 지자체 공사 공공아파트 49개 단지도 '0'

LH 관리 책임 강화 등 개선방안 이달 종합 발표 예정

경기도 오산시의 한 LH 아파트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무량판아파트 427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실 시공은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대상엔 378곳의 민간아파트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자체별 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아파트 49곳이 포함됐다. 

전수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이뤄졌다. 하지만 민간 아파트와 지자체 공공주택에선 부실시공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LH의 관리·감독 역량 부족 문제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9월 말까지 두 달간 진행한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 준공된 단지 139개와 현재 시공 중인 단지 288개를 합쳐 총 427개 단지다.

이 중 민간 아파트가 378개 단지이고, LH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분양·임대주택이 49개 단지다.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는 153개, 지하주차장에만 적용한 단지는 265개다.

국토부는 주거동이 사실상 벽식 구조에 가까운 무량판 혼합구조(무량판 기둥+벽체)로 지어졌을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수조사는 설계도서 검토, 현장 점검, 국토안전관리원 결과 검증의 3단계로 진행했다.

먼저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단보강 설계의 적정성 및 전단보강근에 대한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했다.

현장점검에서는 비파괴 검사 장비로 전단보강근 배근 상태 및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측정해 보수보강 필요 여부 등을 확인했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기관과 함께 해당 지자체 및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에 입회했으며, 조사 완료 후 국토안전관리원이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준공 아파트는 원하는 경우 입주민이 직접 입회한 가운데 조사를 실시했다. 준공 288곳 중 121곳(42%)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이 입회했다. 

전수조사 결과 시공 중인 현장 1곳에서 설계 도서에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됐다. 다만 착공 전이라 설계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 준공된 아파트 현장에선 전단보강근 누락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2개 단지의 경우 세대 내부 조사가 필요했으나 입주민 반대로 실시하지 못했다. 다만 이들 단지는 최상층 일부 세대 천장에만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구조라 전체적 구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LH 외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자체 공사가 지은 공공 아파트에서는 부실시공이 나타나지 않았다.

조사 비용은 시공 중 단지는 발주자가 부담했으며, 준공단지는 시공사가 부담했다. 준공단지 중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 사유로 비용 부담이 곤란한 2개 단지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비용을 부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 중인 단지는 원래 시공 단계마다 해야 하는 의무 안전점검에 이번 조사 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추가 공사비 인상이 없고(발주자 부담), 준공 단지는 시공사가 건설사로서 책임으로 비용 부담했기 때문에 입주민 전가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민간과 지자체의 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무량판 아파트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앞서 부실이 드러난 LH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LH가 비용 절감을 위해 현장 시공이 복잡한 무량판 공법을 채택해 놓고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게 부실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으로만 천장을 지탱하는 방식이다. 인건비는 물론 공사비의 절반 이상을 줄일 수 있고, 층고를 비롯해 비교적 더 넓은 지하 주차장 공간 확보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공법이 어려운 만큼 설계와 시공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철근 배근이 복잡해 설계자가 철근이 필요한 곳을 설계도서에 반영했다고 해도 시공자가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거나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민간 건설사들은 무량판 구조를 시공할 경우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날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LH는 공사비가 저렴한 재래식 공법을 주로 썼는데, 이는 배근 자체가 상당히 복잡해 시공 관련해 누락될 가능성이 높다"며 "민간은 대체적으로 공장에서 전단보강근이 배근된 구조물을 제작해 현장에 설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적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리·감독 부실, 전관 등의 문제들도 종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LH는 설계와 시공이 굉장히 분절적인 단계로 이뤄지는 반면 민간아파트는 설계단계부터 업체가 익숙하고 선호하는 방식으로 공법이 결정되다 보니 오류 가능성도 낮아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LH는 공법 변경이 가능한 경우 무량판 대신 라멘구조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무량판 공법 채택 시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LH 개선 방안을 비롯해 무량판 구조 기술 검토 확대 등을 담은 건설현장 개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