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정필모 의원 "4대 과기원, 특허 4건 중 1건만 해외출원" 지적

"국제 출원 활성화해 기술 영토 넓혀가야"

​4대 과학기술원 특허의 해외출원비율이 30%를 넘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정필모 의원실 재구성]

4대 과학기술원 특허의 해외출원비율이 30%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특허수익도 전체 특허수익의 11.1%에 그쳤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4대 과학기술원의 특허 출원 건수는 1만871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해외 특허 출원은 5020건으로 전체특허출원 대비 해외출원비율이 26.8%에 불과했다.

과학기술원별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출원한 특허 7143건 중 2235건을 해외에 출원했다. KAIST의 해외출원비율은 31.29%였다. 이어 광주과학기술원(GIST) 27.69%, 울산과학기술원(UNIST) 26.63%,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18.65%의 순이었다.

해외 특허 출원이 적다보니 해외 특허 수익 실적도 저조했다. 지난 5년 간 4대 과학기술원이 벌어들인 특허수익은 총 465억4624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해외특허 수익액은 51억9426 만원으로 전체 수익의 11.1%, 국내 특허수익의 8분의 1에 불과했다.

과학기술원별 해외특허 수익액을 보면 KAIST가 32억30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UNIST 8억5724만원, GIST 7억9730만원, DGIST 3억3667만원 수준이었다.

전체특허 수익 대비 해외특허수익 비중은 GIST가 19.8%로 가장 높았다. 이어 UNIST 17.0%, KAIST 10.7%, DGIST 4.5%로 모두 해외특허수익 비중이 20%를 넘기지 못했다.

건당 수익에서도 국내와 해외 특허가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 5년 간 국내 특허는 건당 평균 3500만원 가량의 수익이 발생한 반면, 해외 특허는 건당 수익이 평균 1300만원에 그쳤다. 해외 특허가 국내 특허에 비해 창출하는 가치가 낮다고 해석되는 지점이다.

정필모 의원은 “국가 간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허의 국제 출원을 활성화해 한국이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기술 영토를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려면 4대 과학기술원은 고부가가치 특허기술을 만드는 연구에 집중하고 해외출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