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물가에 1인당 35만원 세금 감면 검토…회의적 반응도

납세액 차등 두지 않는 정액 감세 방식

기시다 총리 지지율 관리 차원 움직임 해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도쿄 임시국회에서 정책 연설을 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경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감세를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사진=AFP·연합뉴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감세와 저소득층 보조금 지원을 검토한다. 일본 경제가 30년 만에 고물가로 시민들의 고충이 커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25일 닛케이 아시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저소득층이 물가 상승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소득세 감면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긴급히 검토할 것"이라며 "성장에 따른 세수 증수분의 일부분을 국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11월 초에 편성될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1인당 4만엔(약 35만원)의 감세를 검토하고 있다. 가구 구성원에 따라 감세 수준도 비례한다. 3인 가구의 경우 12만엔(약 115만원)의 감세가 이뤄진다. 감세 대상의 소득 상한선은 따로 정하지 않는다. 다만 감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가구당 7만엔(6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감세와 보조금 지급 지원은 내년 여름께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연말까지 여당세제조사회에서 검토하고 결정한다. 기시다 내각과 자민당은 내년 정기 국회에 세제 개정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체적으로 감세와 현금 지원에 약 5조 엔(45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닛케이는 감세와 보조금 지금의 총액이 총 5조엔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세금 감면은 연 소득에 관계 없이 동일한 금액을 공제하는 '정액 감세'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정액 감세는 납세액에 관계없이 동일한 규모로 감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시다 총리가 감세안을 거론한 배경에 내년 가을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관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전날 진행된 일본 보궐선거 두 곳에서 자민당은 1승 1패를 거뒀다. 하지만 두 곳 모두 자민당 지역이었다는 점 때문에 '사실상 패배'한 것으로 여겨진다.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도 낮다. 마이니치 신문이 지난 14∼15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25%로 취임 후 제일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계에서 기시다 총리의 감세 및 보조금 지급안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다. 당장 자민당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 미야자와 요이치 자민당 세제연구소장은 "소득세 인하가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1년은 필요하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자민당 일부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닛케이는 "제안된 정액 감세는 중산층 및 고소득자에게도 혜택을 줄 것"이라며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

감세와 현금 지원이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닛케이는 "정부와 일부 자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세금 감면이 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소비가 과도하게 늘어나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