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연금·보험 고갈 빨라지는데…기재부, 통합추계 발표 하세월

재정추계 전제조건·적용시점 일치해 재정 상태 파악

발표 미뤄지는 사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빨라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8대 공적연금·사회보험에 대한 통합 재정추계에 나서고 있지만 발표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연금 수급자와 수급 금액이 증가하고 정부의 의무지출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합 추계 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2023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사회보험인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8대 공적연금·사회보험의 통합 재정추계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8대 연금·보험의 재정 상황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책이다. 재정추계를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에서 각자 진행하다 보니 전망의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출산율과 경제 성장률 등 재정추계를 위한 전제 조건과 적용 시점을 일치시킨 뒤 8대 연금·보험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당초 올 상반기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상반기 발표가 목표였던 '재정비전 2050' 수립이 늦어지는 영향이라는 게 표면적 이유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0년 앞을 내다본 비전을 마련해야 하다 보니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많고 의견을 들을 부분도 많다. 연내 관련 위원회를 꾸린 뒤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미래 전략과 연계된 만큼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국민연금 재정추계보다 앞서 진행됐던 기재부의 8대 연금·보험 재정추계 통합 움직임을 연금개혁 주도권 확보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다만 기재부는 재정당국으로서 연금개혁 전반을 파악하는 정도의 역할만 진행하고 있다고 반론한다. 연금개혁 주체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라는 것이다. 

복지부가 추진하던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지난 3월 이미 발표됐다. 당시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과 경기 둔화 영향으로 4차 재정계산 때와 비교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긴 바 있다. 

여기에 연금 수급자와 수급액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연금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내국인 862만명 중 연금 수급자는 777만명으로 수급률은 90.1%이다.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 금액은 60만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다.

정부의 공적연금 의무지출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4대 공적연금 의무지출은 총 67조6915억원이다. 내년 73조3057억원, 2025년 80조2840억원, 2026년 85조8200억원 등으로 증가 폭을 키워 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