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 국민 10명 중 6명은 'LH 아파트 불신'..."검단아파트 사고 LH·GS건설 동등 책임"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사진=LH]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를 불신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단 아파트 붕괴 책임에 대해서는 LH와 GS건설이 동등하게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DNA에 의뢰해 실시한 'LH 아파트 신뢰도'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 응답이 54.6%로 '긍정평가' 21.8%보다 32.8%포인트(p) 더 높게 나타났다.

LH 아파트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는 25.2%, '별로 없다'는 29.5%였으며 '매우 많다' 6.9%, '있는 편' 14.8%였다. '그저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23.6%였다.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발주청(LH)과 시공사(GS건설) 중 어느 쪽 책임이 더 큰지 묻는 질문에 '양쪽 동등 책임'이란 응답이 47.8%로 가장 많았다. 'LH 책임'이란 응답은 28.1%, ‘GS건설 책임’이란 응답은 22.5%로 발주청 책임에 더 무게가 실렸다.

LH 발주 아파트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는 '문제의 책임·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59.4%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전관 취업기준을 엄격히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25.4%, '입주 예정자가 참여해 부실공사를 감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13.0%로 조사됐다.

LH 조직의 혁신 방안에 대해선 '조직과 기능을 주택과 토지 업무로 분리·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44.9%로 가장 높았고 '기능은 유지하되 조직은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41.3%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61.8%로 긍정평가 33.4%보다 28.4%p 더 높았다.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골고루 부정평가가 높았고, 주택소유형태가 자가인 경우보다 전·월세인 경우 '부정평가'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 전세사기 등 부동산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허종식 의원은 "LH 부실시공 논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 등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매우 실망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확인됐다"며 "정부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며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