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종호 과기부 장관 "항우연·천문연의 우주청 직속기관 법제화에 동의"

27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 [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법제화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이종호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제원 의원은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를 위한 법제화에 동의하느냐"고 이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4일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이 "우주항공청법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항우연·천문연을 소속기관으로 하는 것을 최우선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에는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해당 법안은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통해 일부 내용에 합의했지만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직접 수행과 항우연·천문연의 직속기관화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활동이 종료됐다. 

현재 항우연과 천문연은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인데, 우주항공청 이관을 위해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양 기관의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화를 청 신설 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과 항우연 노조 등은 법제화해야 한다며 맞서 왔다. 이런 가운데 이종호 장관이 법제화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이다.

이종호 장관은 앞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항우연과 천문연이 우주항공청의 소속이 될 수 있도록 첫 번째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반도체·데이터 등 인공지능(AI)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예산들이 줄어든 상황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산업의 기본이 되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반도체 등의 예산이 다 줄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반도체는 5%, AI는 8%, 데이터는 7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AI 학습용 데이터 예산이 0%"라며 "예산이 왜 이리 줄었느냐고 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에게 물어보니 거대언어모델(LLM)이 등장하면서 초거대 AI가 자체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데이터 분야가 너무 텍스트, 언어 위주로 쏠려 있다"며 "제조, 의료, 법 등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들 분야가 성장하려면 데이터셋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예산이 통째로 깎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장관은 "의원님 말씀도 맞지만 시대적 변화가 분명히 있다"며 "데이터 라벨러가 많이 불필요해진 것도 사실이고 그 사이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데이터 생산 및 보유 능력이 많이 올라갔다"며 "초거대 AI 모델 쪽은 예산을 시대에 맞게 증액했고 클라우드는 대세라는 점을 감안해서 작년에 클라우드 얼라이언스도 만들었다"고 답했다. 실제 클라우드 관련 예산은 내년에 신설되는 Saas 혁신 펀드 등으로 인해 20%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