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일손부족 해소…저출산 대책 마련해야

[표=KDI]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 등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저출산 현상과 함께 진행될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0일 발표한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연간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취업자 수가 매년 3만~4만명 줄어들겠지만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은 취업자 수를 4만명가량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다. 과거 출산·육아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했던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최근 40~64세 여성을 앞질렀고 30대 남성과의 격차도 줄었다. 

KDI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이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거나 자녀가 있는 여성의 비중이 감소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조사 결과 1988~1992년 출생 여성은 이전 세대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저히 높으나 자녀가 있는 여성의 비중은 낮았다. 30~3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3~1987년 출생 여성의 66.2%에서 1988~1992년 출생 여성의 75.0%로 불과 5년 만에 8.8%포인트가 상승했다. 

하지만 1983~1987년 출생 여성의 46.9%가 30~34세였을 당시 이미 자녀가 있었던 반면  1988~1992년에 출생한 30~34세 여성에서는 자녀가 있는 비중이 32.3%로 낮아졌고 자녀가 2명 이상인 여성의 비중도(22.9%→13.6%) 크게 줄었다. 

또 미혼 여성과 자녀가 없는 기혼 여성의 비중은 최근 세대에서 더 높아져 자녀를 갖지 않거나 자녀를 갖는 시기를 미루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KDI는 자녀 유무 여부와 경제활동 간 관계를 보다 엄밀하게 분석했을 때 일-가정 양립 정책의 도입, 남성의 육아 참여 등의 영향으로 자녀가 있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이 과거보다는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KDI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겠지만 저출산 현상의 심화와 함께 진행될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세 둔화, 연금재정 및 정부재정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함께 상승할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유(有)자녀 여성의 경제활동 여건이 과거보다는 상당 폭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자녀양육은 여전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률을 낮추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유연근무제 등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전반적으로 가족 친화적인 근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