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시정연설]尹 "674조원 민간투자 이끌어낼 반도체‧고속철‧신공항 인프라 예산 적기 집행"

내년도 정부 예산 656.9조...전년 대비 2.8% 증가 '건전재정'

윤석열 대통령(아래 가운데)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638조7000억원)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윤 대통령은 올해 말부터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의 적기 투입으로 그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674조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 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며 "반도체, 이차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 고속철, 신공항 건설 사업 등은 민간 투자의 마중물임과 동시에 경제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면서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 지급액 4인 가구 기준 21만3000원 인상 △기초‧차상위 청년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12만명 소상공인들 저리 융자 제공 △경찰 예산 치안 중심 배정 △병 봉급 35만원 인상 △출산 가구 공공‧임대 주택 우선 배정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