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시정연설] 尹 "R&D 예산 지원 규모 늘릴 것...고용 불안 보완책 마련"

"23조원 지출 구조조정으로 3.4조원 마련...사회 취약 계층 지원"

"R&D 예산 양적으로만 증가...질적 개선, 지출 구조조정 지적 많아"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3.10.31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리겠다고 약속하며 고용불안 우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R&D 연구비 삭감 논란이 커지고 있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657조원을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양적으로는 대폭 증가했지만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마련된 3조4000억원은 약 300만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인재들의 글로벌 공동 연구에도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