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대 최초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발표···향후 5년간 22개 핵심과제 중심으로 정책 추진

17개 부처‧청, 17개 시‧도 함께 지방시대 5대전략 실현

중앙-지방 과감한 권양 이양으로 지방분권형 국가 전환 목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가운데)이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권규홍  기자]

윤석열 정부가 취임 당시 내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실현할 '지방시대 종합 5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이번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 계획이다. 지방정부·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 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는 계획이 아니라 지방에서 수립한 계획을 1년 단위로 반영해 수립함으로써 지방 목소리를 제대로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지난 7월 대통령직속기구로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 발표 당시 4대 특구에서 교육자유특구를 '교육발전특구'로 명칭을 바꿔 보다 강화한 4대 특구로 보강해 종합계획이 완성됐다. 

지난달 3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기힉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 합동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발표했다. 

◆지방시대 5대 전략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포괄하는 첫 통합계획'

지방시대 5대 전략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 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 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 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이다. 이번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中期) 계획으로, 지방정부‧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번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첫 수립된 이래 20년간 두 계획은 개별적으로 수립돼 왔다"며 "이번 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계획으로 의미가 크다. 지역 발전에 필요한 과제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업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는 앞으로 5년간 22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정책과제 중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과제를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해 관리할 예정이다. 시도 의견, 소관 부처 검토, 재정당국 협의 등을 거쳐 △지역별 신산업과 특화 산업 육성 △지역 교통망 확충 △지역 숙원사업 추진 지원 등과 관련한 과제들을 중앙부처 부문별 계획(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 발전)에 반영했다.

특히 이번 종합계획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 4+3 초광역권이 각 권역 특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자체 수립한 초광역권발전계획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지역 간 협력을 기반으로 자체 발굴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 △교통 SOC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강화 등 지역 산업에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들 연계 협력사업은 향후 부처와 협의해 구체화하여 시행계획을 통해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 등 각 특구별 지방 발전 방향 제시 

이번 종합계획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교육발전특구'다. 정부는 지역 공교육 발전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교육발전특구' 정책을 도입했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청 등 지역 내 주체가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 인재를 양성해 지역에 정착시켜 지역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게 한다는 전략이다. 

우 위원장은 "이번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공교육 혁신과 인재 개발뿐만 아니라 통합적 지역 발전이 지방 주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교육자유특구 등을 발전시키는 한편 기존 특구인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도 고도화하고 재편해 나갈 예정이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총괄 조정기구로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