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제1회 디지털 지방정부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각각 소개

지방의회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자치행정, 지역경제, 문화복지, 의회혁신 등 4개 분야 17개 사례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디지털 지방정부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제1회 디지털 지방정부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우수사례 [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지역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디지털 지방정부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마련했다. 지난 9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비용 절감을 위한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민원시스템 모바일화, 데이터 활용‧분석을 통한 지능형 공공서비스 제공 등 지역 여건(인구, 자연‧인적 환경 등)을 반영한 다양한 디지털 기술 도입 사례를 접수했다. 

접수 결과 총 28건(광역 7건, 기초 21건),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와 업무혁신분야 각 8건, 재난안전분야 6건, 교통분야 3건, 교육분야 2건, 기타분야 1건이 접수되었다. 1차 전문가 서면 심사를 통해 서울 서초구, 부산시, 경기도, 충남 논산시, 전북 익산시 등 5개의 사례가 결선에 진출했다. 

서울 서초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79종의 민원서식을 전자화하고 QR코드 스캔 시 창구담당자에게 전산화된 민원서식을 생성시키는 등 디지털 민원창구를 운영해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켜 호평을 받았다. 

부산광역시는 담당 공무원이 도로파손관련 데이터(기록, GPS좌표, 지도, 사진, 날씨 등)를 통합하여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도로서비스 성능 개선을 위한 업무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공공시설(박물관, 미술관 등)과 공영주차장 이용 시 모바일 도민카드를 이용한 간편한 인증과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간편증빙 서비스 ‘경기똑D’ 도민카드를 선보였다. 

충남 논산시가 발표한 ‘실시간 혼잡도 모니터링 서비스’는 통신사 기지국, CCTV영상, 교통데이터 결합하여 지역 축제(딸기축제, 강경젓갈축제, 연산대추축제, 양촌곶감축제) 인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눈길을 끌었다. 

전북 익산시는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디지털 농촌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촌생활물류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주민의 편의를 높여 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결선 심사에 진출하게 된 5개의 사례는,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고 타 기관이나 전국으로 확산 가능성이 높은 점, 독창적이면서 디지털 기술을 업무추진에 접목하여 행정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한 점 등이 높게 평가됐다. 결선에 진출한 5개 지방자치단체 사례는 심사위원(5명)의 발표(PPT) 심사를 통해 현장에서 최종 순위가 결정될 예정이며, 순위에 따라 기관에 장관표창과 부상이 수여된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디지털 지방정부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우수성과들을 공유하고 확산하여, 공공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2일(목),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는‘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2023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지역을 발전시킨 우수사례 9건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2019년부터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시행(22.1.13.)'됨에 따라 변화된 지방의회 환경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성과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된다. 경진대회에 앞서 지난 8월, 자치행정․사회경제․문화복지․의회혁신 등 4개 분야에 대한 조례 제‧개정, 의정활동과 의회 내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행안부와 지방의회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공모 결과 총 94건(광역 55건, 기초 39건)이 접수되었으며, 1차 전문가 서면심사를 통해 총 17건의 우수사례(광역 9, 기초 8)가 선정됐다.

이 중 부산시의회, 인천시 중구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의회, 전남장흥군의회, 충청북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경기 군포시의회, 서울시의회 등 9건(광역 6, 기초 3/ 주민추천 2)의 우수사례가 결선 심사 사례로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지방의회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과거의 지방의회의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현장의 문제점을 적시에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예선에서는 ‘전세사기피해 대응을 위한 부산시의회 패키지입법(부산시의회), 저층거주지 재생사업 구역내 집수리 지원사업(인천과역시 중구의회), 돌봄 사각지대를 보충하는 광주형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광주광역시의회) 등이 호평을 받았다. 

결선에 진출한 9개 지방의회 사례는 심사위원(7명)의 발표(PPT) 심사를 통해 현장에서 최종순위가 결정될 예정이며, 순위에 따라 기관과 개인에게는 장관표창 등이 수여된다. 한편, 지난해 대상에는 의회혁신 분야에서 국내 최초 입법평가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자치입법권 강화에 기여한 충남도의회의 ‘좋은 입법을 위한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선정됐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에 따라 지방의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주민이 직접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의정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주민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의회가 주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