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포시 서울 편입' TF출범‧특별법 발의 속도

野 "총선용 포퓰리즘...행정 대개혁 차원 검토 가능"

김동연 경기지사 "국토 갈라치기...황당"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거리에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2일 경기도당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이 이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안도 발의할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법안 발의 관련된 과정들을 컨트롤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 형식이나 별도의 기구 만드는 문제들은 정책위의장이 담당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의원이 발의하는 특별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의원 발의로 법안을 제출한다면 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동의 절차를 건너뛰는 등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다. 특별법의 경우 일반법보다 상위법으로 분류돼 관련법 개정 등에 있어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6일 김병수 김포시장과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시청에서 열린 '2024년 서울시 예산안' 기자 설명회에서 "도시의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주변도시의 경계가 이어지는 연담화 현상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며 "깊이 있는 연구를 시작해 보겠다"고 밝혔다. 

연담화는 중심 도시가 팽창하면서 주변 중소도시와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거대 도시가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 현재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는 과거 김포시에 속했지만 김포공항 개항 등의 영향으로 서울로 편입된 바 있다. 

민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도 '행정 대개혁' 차원에서 검토는 가능하다는 이중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의견 수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그냥 일단 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포시 내에서도 서울 편입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분들로 나뉠 것"이라며 "만약 김포만 받게 되면 지금 벌써 여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과천, 의왕, 광명, 남양주 등등 다 나오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당은 이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있다. 이전부터 부산·울산·경남 지역 또 호남권 등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사회를 대비해 메가시티를 주장해 왔다"며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행정체계까지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행정 대개혁을 한번 제안하고 여당과 협의해 볼 생각"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러한 민주당의 애매한 태도는 현재 거론되는 위성도시들이 모두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오히려 향후 지방자치선거 등에서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천·고양·남양주·김포·광명·의정부·구리·과천 등은 모두 야당 의원들의 지역구다.

한편 김동연 경기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경제와 민생은 뒷전으로 하면서 이념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