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포럼, "한국, 핵무장해야 한다" 주장 제기

서울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포럼서 주장

정성장 세종연구소 실장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같은 주장은 2일 서울시가 주최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본 서울시 핵･미사일 방호 발전방안' 포럼에서나왔다. 이날 포럼은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안보정책자문단, 핵 및 방호분야 국내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안보에 소홀하면 경제도 평화도 없다"며 "한국도 핵을 보유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한국의 핵자강 반대론자들은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주장이 '비현실적', '초현실적'이라고 비판한다"며 '그러나 201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의 주요 대선 후보와 대통령, 그리고 고위 관료들에게서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남한의 핵무장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핵무장을 용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미국에서 실시한 한 여론조상사에 따르면 한국의 자체 핵보유에 대해 미국인은 41.4%가 찬성하고, 31.5%는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찬성비율이 9.9%포인트나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치도 정 실장은 전했다.      

 따라서 그는 "한국정부가 먼저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잠재력부터 확보하고 긴 호흡을 갖고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북한 비핵화는 실현 가능한가'라며 자신에게 질문을 한 뒤 "김정은은 지난 2019년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는 우리국가의 안전과 존엄 그리고 미래의 안전을 그 무엇과 바꾸지 않을 것임을 더 굳게 결심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비핵화 가능성이 한치도 없으니, 남한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포럼에서 정 실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우크라이나가 방호에 실패해 자국 민간인들이 많은 희생을 당했다고 진단했다. 전쟁초 우크라이나의 방공체계가 전무했고 경보지연으로 대량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이에 따라 민간 사상자의 90%가 폭격으로 러시아 폭격으로 발생했다고 전했다. 지난 3월기준 총 1만983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면서 최근 러-우 전쟁은 신기술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전쟁 양상을 보인다고 말했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전쟁인 듯, 전쟁아닌 전쟁같은 전쟁이라며 애매하게 설명했다.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AI가짜뉴스 인지전 등과 우크라이나의 SNS를 이용한 여론전, 심리전이 대표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스라엘-하마스는 저가 무기 체계를 활용한 가성비 전쟁 양상을 보인다고 했다.  
 1발에 80만원 하는 '까삼로켓' VS 1발에 8000만원하는 아이언돔 타미르 요격미사일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이 전투(요격)에서는 이겼지만, 가성비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이다.    
 
 시는 "이번 포럼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통한 현(現) 안보 상황의 시사점을 공유하고 한반도 확장억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과 수도 서울의 빈틈없는 방호태세를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