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육‧의료, 균형발전의 핵심...중앙의 권한 지역으로 이전"

R&D 예산 16% 감축 논란에 "확대하기 위해 일부 지출 조정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해 지역 교육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교육과 의료가 지역의 기업 유치,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기업의 직원,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나아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여 지역의 기업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도 수도권 못지않게 따라잡자는 것이지, 각 지역들이 다 똑같이 될 수는 없다"면서 "지역도 서로 더 잘살기 위해 뛰고 경쟁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그 합이 바로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행사 시작에 앞서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둘러보고 지방시대 4대 특구(교육발전특구‧기회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기념식 후에는 대전·충청 지역 주민·상공인 등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현장의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들과도 소통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 대비 16.6% 삭감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국가 R&D 예산을 더 확대하기 위한 실태 파악 과정에서 내년 예산 중 일부 항목이 지출 조정됐다"면서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예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 혁신을 위해 낡은 규제와 제도를 혁파하고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고 예산 집행도 유연하게 하며 연구시설 조달과 관련한 국가계약법 체계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