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온라인 도박 근절한다…범정부 대응팀 출범

법무부·교육부·문체부 등 9개 부처 참여

제1차 회의서 분야별 구체적 방안 논의

춘천지검 형사2부(김상균 부장검사)가 지난 9월 25일 1300억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판팀장 A씨와 부팀장 B씨 등 5명을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장 개장 등과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한 후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큰 폭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온라인 도박 시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9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팀'이 출범했다.

정부는 3일 오후 15시 법무부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 주재로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대응팀에는 법무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여한다.

이들 부처는 △청소년 상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 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 교육으로 도박 중독자가 되는 상황 방지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치유·재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연구 등 전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대응팀 관계자는 "그동안 각 유관 기관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응책을 시행해 왔으나 각 기관의 개별적인 조치만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이에 유관 기관의 적극적 대응과 관심을 독려하는 한편, 실행력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청소년 도박 문제 대응 컨트롤타워인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응팀은 △수사·단속 △치유·재활 △교육·홍보 △조사·연구 등 분야별로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수사·단속 분야에서 법무부와 대검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해 범죄단체 조직·활동, 조세 포탈 등 혐의까지 적극적으로 의율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 9월 25일부터 시작해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광고 매체,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와 협력해 불법 사이트와 도박 광고에 대해 신속하게 심의하고 포털, SNS 등에 대한 삭제와 차단을 요구·명령한다. 아울러 더 신속히 심의·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해 감시하고 차단과 수사를 의뢰한다. 

치유·재활 분야에서 사감위는 청소년기 특성에 따른 맞춤형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여가부는 도박 위험군에 있는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기 위한 진단조사를 진행한다. 또 상담과 치료를 연계한 기숙 캠프도 운영한다. 복지부는 도박 특화형 중독 관리 사업을 확대하고 도박 중독 상담과 사례 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홍보 분야에서 법무부는 비행 청소년과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월 1회 편성하고 전국 학교와 청소년 시설에 찾아가는 법 교육(중독 예방) 강의를 운영한다.

교육부와 사감위는 학생 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한다. 또 학생 맞춤형 도박 예방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늘린다.

문체부와 사감위는 정부 보유 매체와 뉴미디어(유튜브, SNS)에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청소년 대상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는 등 홍보를 다면화한다. 복지부·교육부·경찰청은 청소년 온라인 도박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한다.

조사·연구 분야에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 학생 도박 예방 교육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사감위는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 인원을 확대하고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 인식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다.

이노공 차관은 회의에서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오늘 출범하는 범정부 대응팀이 원팀(One-Team)으로 수사·단속, 치유·재활에서부터 교육·홍보, 조사·연구에 이르기까지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