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서민·약자 두텁게 보호할 것"...與도 '은행 때리기' 합류

유의동 "이자 장사만 하지말고 중소·서민 지원 협조하라"...은행권은 '당혹'

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의원들과 인사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뒤쪽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7일 "대통령실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모두 발언에서 "경제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서민에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민생 현장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현장의 절박함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각 정부 부처와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더해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는 등 글로벌 불안정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수출 실적 개선 등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당면한 복합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국민께 약속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과 민생 법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은행 때리기'에 나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종노릇' 발언을 한 이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 혁신'을 주문한 상황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들 주름살은 날로 깊어지고 한숨 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자 장사만 하지 말고 중소·서민 금융 지원에 협조하라"고 시중은행들을 압박했다.
 
유 의장은 "지난해 은행권 당기순이익은 18조5000억원에 달했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1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면서 "시중은행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고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 새희망홀씨 재원은 2019년 3조8000억원을 정점으로 매년 줄어 지난해에는 2조3000억원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활동은 축소하면서 은행들은 300~400% 성과급을 지급하고 임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원을 넘는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중소·서민 금융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권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다만 여권의 잇따른 '은행 때리기'에 시중은행들은 다소 억울하다는 기류다. 현 고금리 상황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 긴축에 의한 결과이며 상생금융 강화와 금리 인하 등 금융당국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는 것이다. 여기에 당국의 지나친 개입과 무리한 사회 환원 압박 등이 자칫 관치금융 논란과 금융권 부실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