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매도 금지 필요해…시장 판단 지켜봐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공매도 금지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정책이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판단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공매도 금지로 해외자본 유출 위험이 더 커졌다는 지적에는 "그런 취지의 우려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국회·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제기했다"며 "시장 판단을 지켜보자"고 말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공매도 금지로 어려워졌다는 지적에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많은 변수가 있고 공매도도 많은 체크 사항 중 하나"라면서도 "편입과 관련된 제도개선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연구·개발(R&D) 예산 관련해 "기초과학 분야 청년 연구원 인건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중소기업 고용 불안 등을 일차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예산 삭감이 잼버리 사태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지적에는 그는 "보복성이라고 판단한 적이 전혀 없다"며 "민간 투자 관련해 미처 보지 못한 수요 증가 등이 있는지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