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공매도 금지,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 아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사이드카 발동과 관련한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매도 금지는 국민이 원해서 하는 건 아니다. 시장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 공정가격 형성 저해 우려가 있을 때 (공매도 금지를) 할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오후 서울 강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 현장을 방문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금지와 관련한 금융당국 입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임시 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매도 금지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한 이후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위한 정책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그간 고수하던 공매도 전면 재개 방침에서 별안간 정책 스탠스를 바꿨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기본적으로 금융위기 이슈보다는 불법 공매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측면 때문”이라며 “작년에 제도를 보완하고 공매도 감독 조직도 강화하다 보니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적인 공매도로 공정가격 형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기적 문제 등을 제기할 수 있지만 (공매도 금지 결정은) 정치용 또는 여론 무마용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공매도 금지 이후 이틀째 각각 매수·매도 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국내 증시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도 내놨다.
 
김주현 위원장은 “국내 증시가 6일 오르고 7일 내린 것은 많은 요인이 있다고 본다. 공매도 금지도 요인들 중 하나”라며 “전적으로 공매도 금지 때문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시장에서 가격 요소는 주가, 환율, 금리다. 이건 예측할 수 없다”며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것일 뿐이며 예측은 안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불법 공매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방지시스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전문가들은 주문 시스템을 통일하고 거래소, 예탁원 등을 연결하는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도 “(해당 문제를) 공론화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