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문복위, 청년여성교육국… 청년유출‧저출생 문제 등 정책 추진

청년여성교육 정책 확대를 시작으로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교육․청년․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청년여성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청년․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청년여성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분야별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청년 유출, 저출생 문제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김재우 위원장(동구1)은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비수도권 지방소멸을 가속함을 지적하고, 지역 청년의 유출 방지와 귀환 청년들의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기존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정부 예산 삭감에 따라 중단되는 청년지원 정책사업들에 대한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태우 부위원장(수성구5)은 대구시와 구․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대구경북영어마을이 6년간 150억원 대 ‘보조금 부정’ 혐의로 경북경찰청의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사업부서의 보조금 관리 감독 소홀을 질타하며 향후 경찰 수사 종료 시 신속한 환수 조치와 끊임없이 발생하는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난임 시술 지원정책과 관련해서는 ‘시술 간 칸막이 폐지’를 촉구하며 총지원 범위 내 시술 선택권 보장을 통해, 난임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현 난임부부 지원정책의 제도적 개선을 주문했다.

 
황순자 위원(달서구3)은 대표 돌봄 정책인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 소득 기준에 따른 본인 부담분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며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돌봄 분야에 있어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를 주문했다.
 
또한 올해 역대 최대 신청자가 몰린 대구청년희망적금 사업 예산이 전액 미집행된 상황과 내년도 신규모집 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 중단 위기 등을 지적하며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한 내실 있는 업무추진과 향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정일균 위원(수성구1)은 지난 3월 대구시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1개소당 5년간 1천억의 예산이 지원되는 ‘글로컬대학’ 선정에서는 지역 대학이 모두 탈락한 부분과 관련 2024년도 글로컬대학 지정을 위한 대구시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중환 위원(달성군1)은 2024년 개관 예정이던 대구 대표도서관의 건립 지연 사유를 점검하고 대표도서관 개관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지역의 인구 대비 도서관 수가 전국 하위권임에도 2023년 작은 도서관 활성화 예산을 전액 삭감한 대구시 도서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 내 차별 없는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주문했다.
 
김재용 위원(북구3)은 달성군 내 학대 피해 아동쉼터의 개소 지연 등 학대 피해 아동시설 설치 확대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중인 ‘아동학대 광역 전담의료기관’ 지정 관련 예산의 미집행을 질타하며 광역 아동학대 신속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이전을 발표한 대구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이전 및 공간 조성계획 등을 따져 묻고, 이전지로 선정된 ‘청소년 문화의 집’ 입주단체 사용료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현황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이재숙 위원(동구4)은 지난 4월 본인이 직접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언급과 함께 청소년쉼터 출신 가정 밖 청소년들이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대비 자립 정책에서 소외당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지역 내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간 원활한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대구시의 책임성 있는 관리를 요구했다.
 
또한 시장 공약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한 서민자녀 교육바우처 지원사업 실적 부진 사유를 따져 묻고 지원대상의 확대, 맞춤형 홍보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